[칼럼] 오세훈 前 서울시장 ' 未來[미래] -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의 출판기념회
2019년 1월 31일
19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저서 ` 未來[미래] -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의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책 未來[미래]는 ‘번영의 원리’, ‘북핵 이후의 한반도’, ‘저출산 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未來[미래]라는 그 제목대로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들을 경제, 복지, 교육, 행정시스템, 외교,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제안하고 있다. 본 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저서 未來[미래]에서 제시하는 경제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뒤, 감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문화
未來[미래]는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서문은 ‘국가 번영의 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며 제도에 선행한 사회적 합의, 즉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부를 창출하는 두 가지 요소는 기술과 기업으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는 기술과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또한, 이 사회적 합의・분위기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안착할 때 번영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는 것이다.
저자가 국가 번영의 조건으로 제도에 선행하는 문화에 방점을 둔 부분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의 저자 대런애시모글루(MIT)ㆍ제임스 로빈슨(하버드대) 교수가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조화를 강조한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두 서적 모두 ‘국가의 번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기업을 경영하려는 동기와 그 환경’을 강조하며,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조화, 더 나아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며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어떤 나라는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까, 저자는 앞서는 집단과 뒤처진 집단 사이에는 가치관의 차이, 즉 문화의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직업과 부에 대한 남다른 소명을 지녔던 유대인의 이동에 따라 서양 경제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유대인은 종교・신앙 외의 모든 가치가 천시되었던 중세시대부터 금융업에 종사하며 시스템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더 나아가 산업혁명의 의미가 단순히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한 동력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변혁이 그 진정한 의미임을 환기한다. 유대인이 18세기 영국에 정착함에 따라 시스템과 제도의 변혁 덕분에 당시 영국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확대된 생산의 규모와 범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사농공상이라는 계층 서열이 보여주듯, 오랜 기간 돈 버는 행위를 천시해왔다. 글을 읽는 선비 정신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상적 정체 상태에 머물던 조선은 결국 서구적 가치관과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인 일본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만다.
인센티브
문화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 즉, 제도를 낳는다. 저자는지속 가능한사회 발전을 위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기업을 경영하려는동기와 그 환경’으로서 ‘인센티브’ 제도의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성취욕과활동 의지를북돋기 위한경제체제로상속세 감면과 차등의결권 제를강조한다.
먼저, 상속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저서는 상속세가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이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경쟁력의 대물림으로 판단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2009년 1월 발표된 독일의 상속세 개혁법에 따르면 가업을 승계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그 고용 유지 규모에 따라 상속세의85%에서 100%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창출을 비롯한 세수 증대, 경제성장 등의 여러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차등의결권이란 통상 기업 주식에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기업인들이 경영권 유지 방어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일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을 장려하는 일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전면화에는 ‘빈부 격차의심화’라는 쟁점이 남아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 유동성의 보장
저자는 빈부 격차에대한 대응으로 ‘사회 유동성의 보장’을 제시한다. 사회 유동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이다. 저자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계층 간 격차 만큼의 소득을 하위계층에게 복지의 형태로 전환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계층 간의 질서를 이용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영합주의정치를 경고하며, 대중영합주의을 펼치면서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복지 정책을 비판한다.
저자가 말하는 ‘사회 유동성의보장’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복지는 분배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에 국한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결국 성장이지속할때 저소득층에게도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분배가 성장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보아도 그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표퓰리즘 정책 남발 및 이상론에만 의지하는 복지 정책은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올뿐이라는것이 저자의 충고이다.
未來[미래]가 제시하는 경제・복지 정책 개혁의 키워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며, 이 기회의 평등은 조세에 기대는 기본 소득이 아닌, 기업가들의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다만 정작 “결국 성장이지속할때 저소득층에게도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낙수효과 경제학이 이미 고용 없는 성장(jobless-growth)에 들어선 국면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거와 논박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한편, 표퓰리즘의 극복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다.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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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예은 인턴기자 (yeaun302@gmail.com)
기획/섭외
윤한나 K 정책&미디어 랩 소장, 숭실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