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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SSiS,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추구”

사회보장정보원 SSiS,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추구”


2019년 10월 24일



지난 3월 4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김성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실무지원단장과 인터뷰가 진행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이하 SSiS)은 통합적인 사회보장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정보 플랫폼 운영의 중심기관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한 전반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의 확대∙발전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SSiS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분된 포털들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편적인 복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복지 포털 ‘복지로’, 임신 및 육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사랑’ 포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 국민 건강과 관련한 ‘G-health(공공보건 포털)’로 나누어져 있다. 각 포털의 홈페이지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레터(이메일을 통한 소식지) 구독을 통해 개편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SSiS는 2016년 행정자치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2017년 통계의 날 기념 국무총리상 등 여러 수상 실적을 통해 우수한 기관으로서의 행보를 이어왔으며,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A) 등급을 달성했다.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index.do


<주요기능>
<주요기능>

<미션과 비전>
<미션과 비전>

Q) SSiS가 대표적으로 맡아서 운영 중인 육아비 지원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계기 중 하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수혜자 중심적인 복지 서비스의 실현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도 0세를 기준으로 7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부모가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지원제도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부모가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부모에게 얼마를 지원해주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주기 위해 영수증에 지원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전자바우처 체계로 만들자고 한 것이 아이사랑카드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다.

어린이집을 자정시키는 기능을 부모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등원 버스가 운영되는 경우, 자녀의 어린이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상황도 있었기에 (아이행복카드로) 직접 가서 결제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포함했다. 또한, 국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경제적 이유로 사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었다.


바우처 제도는 현재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보육 서비스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0세 유아의 경우 교사 1명당 유아 3명, 1세 유아의 경우 교사 1명당 유아 5명으로 제한하는 등 제약 조건과 부모들의 확인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하여 보조금액을 판정한다. 특히, 저출산이 화두인 요즘 ‘아이사랑’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육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어린이집 및 행정 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와 정보 제공을 통해 기관에는 편리성을, 부모에게는 육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ARS 결제 등 결제수단을 서서히 확대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전자 바우처라는 특성상 이전보다 목적에 부합한 지원금의 사용 확대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1>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의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바우처)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요자의 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며,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출처] HRD 용어사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참고2>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이전 명칭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게 지급되는 전자 바우처 형태의 지원으로 2009년도부터 도입되었다. 2014년도부터는 확대 시행을 통해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 기관과 지원대상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Q) SSiS는 전산화를 통해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예측한다고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어떤 양식인지 궁금하다.

정책개발에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때의 사회 트렌드, 정치권의 요구, 국민의 요구 등 다양한 니즈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데이터들(특히 시뮬레이션 데이터)을 만든다. 많게는 40안 정도까지 다양한 정책안을 만들고 각각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면서 최적의 정책을 찾아간다.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과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담당하며 인문 사회학적 연구기관도 따로 존재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제삼자에 의해 별도로 시행된다.




Q) 민간과 정부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연결 매체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간과의 데이터 연계는 항상 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개인의 재산부터 법정전염병(에이즈 환자 관리 정보 등) 정보까지 SSiS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모두 민감한 개인정보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는 수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SSiS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Q) 범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보안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하다. 또한 정보 보안을 위해 SSiS 내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방대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SSiS 역시 사이버 보안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보안은 크게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보호 체제인 정보 보안과 정보 보안 내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정보는 해킹을 당하지 않고도 유출 및 오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사이버 보안과는 다른 문제로 취급된다.


사회보장시스템 영역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 데이터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보안이 무너질 경우, 단순한 사이버 보안의 해킹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전산센터를 두고, 사이버 보안부터 물리적 보안 체계까지 전문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전산센터는 물리적 위치는 물론 보안 체계 또한 분산되어 있으며, 현재는 대전과 광주에 센터가 있고 대구에도 생길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엄중한 사항인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자체 규정과 복지부의 보안 감사, 모의 해킹(화이트 해커)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정보망은 일반적인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Q) 2017년 SSiS는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입수한 생활 정보 분석 데이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렌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다. 맞춤형 서비스(전문용어 ‘욕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욕구 조사’를 해야 한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발전은 기술의 문제보다 ‘욕구 조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후 개인의 취향에 맞춰 혜택을 제공하는 발전된 서비스 단계에서는 취향 분석 과정이 필요한데,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




Q)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플랫폼 추진 방향에 있어서, 복지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시스템 취약계층에게도 유의미한 개방형 플랫폼이 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신청주의로 대변된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지 혜택을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들은 대부분 공무원을 위한 것이고, 대중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은 보건복지 포털인 ‘복지로’ 하나밖에 없다. SSiS는 대국민 차원에서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정보 취약계층은 스마트폰 보급률, 정보 접근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서비스 홍보 및 제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SSiS는 현재 1)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맞춰서 알려주는 서비스, 2)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 3)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알려주고 제공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복지 정보 및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다.


<참고3> 복지로

보건복지부와 SSiS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로 인터넷 웹사이트와 앱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복지제도 정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 기능, 온라인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보건․복지서비스 상담 및 아이행복카드 관련 문의를 서비스한다.

[출처] bokjiro.go.kr




구체적으로 어떤 오프라인 제도들이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단전, 단가스, 단수라는 세 지표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찾아내기도 하고, 읍ᐧ면ᐧ동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다니기도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 배달원과 ‘요구르트 계약’을 해 배달된 요구르트가 소진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는 등 독거 어르신을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취약 계층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자체는 찾아가는 인건비가 들지 않고 업체에는 수입이 생기는 윈-윈 전략의 사례이다.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복지는 지방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규모의 프로그램은 지자체 단위로 운영된다.

윤한나 교수 일본의 경우, 택배 서비스를 통해 취약 계층을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있다.


<참고4> 요구르트 배달원 고독사 예방 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717000377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라는 명목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배당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지 궁금하다.

지자체는 포괄보조금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기초자치단체도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일정 부분은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참고5> 포괄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의존 재원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대간의 요건을 만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종류의 보조금이다. 포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집행 재량과 성과 책임의 갈등이 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포괄보조금 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제’




Q) 복지 정책을 개발할 때, 롤모델로 삼는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정책이 있는가.

국가별로 환경 및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을 참고하는 편이고, 각 제도와 정책마다 다른 나라를 참고한다.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는 호주의 센터링크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 센터링크는 고용과 복지에 대한 정보를 분리해 둔 한국과 달리,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에서 고용과 복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센터링크를 참고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는 시스템 자체보다는 호주 정부가 가지는 마인드라던가 방향성이 본받을 부분인 것 같다. 사실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은 오히려 우리가 우세하다. (웃음)



<참고6>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

호주 정부의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의 호주 정부 기관으로 퇴직자, 실업자, 가족, 간병인, 부모, 장애인, 호주 원주민, 16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생, 수습생 및 다양한 문화와 언어 배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nminworld&logNo=221175253043&categoryNo=2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Q)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복지 시스템만의 강점이나 특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보 시스템이 정말 잘 발전되어있다. 미국은 아직 수작업에 의존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한국은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된 편이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일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개인화된 정보에는 강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집적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정보시스템의 발달은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부양의무제" 덕분이다. 부양의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한 사람의 총체적인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재정 정보를 관리할 동기가 없다. 흥미롭게도, 부양 의무라는 문화적 차이를 배경으로 한 사람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의 발달 정도가 결정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신용카드를 비롯한 모든 금융정보가 사회보장번호로 통합되지 않아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한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한국의 독특하면서 편리한 특징이지만, 그만큼 보안도 중요할 것 같다.

맞다. 편리한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번호 하나로 모든 정보를 통괄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일본도 주민등록번호나 사회보장넘버와 같은 아이 넘버를 만들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복지 정책에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가장 세밀하게 파악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국기초)이다. 국민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의 혜택을 모아둔 정책으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관계까지 파악한다.


기존의 국기초는 급여, 의료, 주거가 전부 같이 지급됐는데, 2014년부터는 지원 항목을 분리해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시작했다. 수혜자의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해 셋 중 필요한 부분만 보장하는 형태로, 소득은 없지만,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활비 항목만 지원하는 식이다. 수혜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 및 지원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더 많은 국민을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해외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기초는 더욱 면밀한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 책정을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근로 소득 외에도 연금 소득, 불로 소득 등을 고려한다. 연금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보험 연금 등 그 가짓수가 매우 다양하여 많은 경우의 수를 만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


윤한나 교수 (어려운 사람에게) 통장을 통해 직접 기부하는 것도 상대방의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직접 기부나 지원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